민·관·산 거버넌스 강화로 생활화학제품 안전사회 구현
홍정호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사무관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 편리함과 익숙함에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으나, 자칫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건강과 안전에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세정제·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신고 이후 시장에 유통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2024년 6월 현재 관리 대상 품목은 44개, 신고 제품 수는 약 37만건(‘19~’23)에 달한다.
민·관· 산 협력의 출발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그러나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제품 유형과 유통경로, 소비 형태 등이 다양해지면서 법적 규제기준 준수와 별개로 안전한 제품 공급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자발적 노력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민·관·산이 함께하는「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운영해 왔다.
그동안 기업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제품에 함유된 모든 화학성분의 정보 공개’, ‘기업이 사용하는 원료 성분의 유해성 수준 평가·제공’, ‘제품 내 유해 원료를 저감·대체한 우수제품 출시’ 등의 성과를 이뤄냈고, 참여기업도 최초 18개를 시작으로 2023년 38개 기업이 동참하는 등 외연을 넓혀 왔다.
이행협의체라는 지속 가능한 이행 체계로 전환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7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안전한 제품 확산을 위한 새로운 도약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기존 자발적 협약의 사회적 책임성·연속성(2년 단위 재구성) 한계, 활동 우수기업에 대한 인정 체계 미흡 등을 보완하여 지속 가능한 이행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신규기업 확대 모집, 교육·컨설팅 등을 거쳐 하반기「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이행협의체는 안전한 제품 생산·소비를 견인할 상설기구로써, 정책 결정 투명성 제고, 대-중소기업 간 공동협력 확대, 다양한 참여기업 등 개방성 강화, 기업 안전 노력에 대한 시민사회 이행 확인 등을 위해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행협의체 가입 전 준비기업, 이행기업, 우수기업 등 효율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각 영역에서의 기업 안전 활동 장려 등을 위한 기술·재정적 지원 및 관련 법·규정 정비 등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관심과 선택이 큰 힘이 된다
이렇듯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확장해 나가는 민·관·산 거버넌스 성공의 주된 동력은 국민적 관심과 칭찬에서 나온다.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존중과 해당 제품의 소비자 선택이 우선시 된다면 기업은 능동적으로 좋은 제품, 안전한 제품의 제조·공급에 힘쓰고, 시민사회와 정부 역시 이런 선순환 구조가 안착하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다.
기업-시민사회-정부의 유기적 결합, 발전적 참여와 협력, 소비자와의 신뢰 강화 등 협의체가 견실하게 자리매김하여, ‘생활화학제품 안전사회 구현’이라는 변화된 미래를 앞당기는 데 성공적인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민·관·산 거버넌스 강화로 생활화학제품 안전사회 구현
홍정호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사무관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 편리함과 익숙함에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으나, 자칫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과도하게 사용한다면 건강과 안전에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세정제·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신고 이후 시장에 유통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2024년 6월 현재 관리 대상 품목은 44개, 신고 제품 수는 약 37만건(‘19~’23)에 달한다.
민·관· 산 협력의 출발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그러나 관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제품 유형과 유통경로, 소비 형태 등이 다양해지면서 법적 규제기준 준수와 별개로 안전한 제품 공급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자발적 노력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민·관·산이 함께하는「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운영해 왔다.
그동안 기업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제품에 함유된 모든 화학성분의 정보 공개’, ‘기업이 사용하는 원료 성분의 유해성 수준 평가·제공’, ‘제품 내 유해 원료를 저감·대체한 우수제품 출시’ 등의 성과를 이뤄냈고, 참여기업도 최초 18개를 시작으로 2023년 38개 기업이 동참하는 등 외연을 넓혀 왔다.
이행협의체라는 지속 가능한 이행 체계로 전환
그럼에도 우리는 지난 7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안전한 제품 확산을 위한 새로운 도약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기존 자발적 협약의 사회적 책임성·연속성(2년 단위 재구성) 한계, 활동 우수기업에 대한 인정 체계 미흡 등을 보완하여 지속 가능한 이행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신규기업 확대 모집, 교육·컨설팅 등을 거쳐 하반기「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앞으로의 이행협의체는 안전한 제품 생산·소비를 견인할 상설기구로써, 정책 결정 투명성 제고, 대-중소기업 간 공동협력 확대, 다양한 참여기업 등 개방성 강화, 기업 안전 노력에 대한 시민사회 이행 확인 등을 위해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이행협의체 가입 전 준비기업, 이행기업, 우수기업 등 효율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각 영역에서의 기업 안전 활동 장려 등을 위한 기술·재정적 지원 및 관련 법·규정 정비 등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소비자의 관심과 선택이 큰 힘이 된다
이렇듯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확장해 나가는 민·관·산 거버넌스 성공의 주된 동력은 국민적 관심과 칭찬에서 나온다.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존중과 해당 제품의 소비자 선택이 우선시 된다면 기업은 능동적으로 좋은 제품, 안전한 제품의 제조·공급에 힘쓰고, 시민사회와 정부 역시 이런 선순환 구조가 안착하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다.
기업-시민사회-정부의 유기적 결합, 발전적 참여와 협력, 소비자와의 신뢰 강화 등 협의체가 견실하게 자리매김하여, ‘생활화학제품 안전사회 구현’이라는 변화된 미래를 앞당기는 데 성공적인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