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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오마이뉴스_1126] [가습기살균제 그후 ①] 7년 준비 끝에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출범 앞둬·기업·시민단체가 한 일

2024-11-27


'화우품' 아시나요, 가습기살균제 참사 후 정부·기업·시민단체가 한 일

[가습기살균제 그후 ①] 7년 준비 끝에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출범 앞둬


[기자말]
2006년 처음 인지돼 한국 사회에 커다란 아픔을 남긴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정부, 시민단체, 기업이 모였습니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만들겠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7년간의 준비 기간을 끝내고 오는 12월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를 발족합니다. 그 과정을 기사로 싣습니다.


1957년부터 독일에서는 '콘테르간'이라는 이름의 '무독성' 입덧 치료제가 판매된다. 이 약을 복용한 산모들에 의해 팔다리가 없는 기형아가 태어나기 시작했다. 4년 뒤 판매가 금지되기까지 전 세계 1만 2000여 명 이상이 피해를 본 이 참사를 '콘테르간 스캔들', 혹은 문제가 된 성분에서 이름을 따 '탈리도마이드 참사'로 부른다. 


인류 최악의 화학 물질 참사라 손꼽히는 이 참사 이후, 독일은 BfR(독일연방위해평가원, Bundesinstitut für Risikobewertung)을 만든다. 유해 물질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연구하는 정부 조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목표로 1000명가량의 직원들이 유해 물질을 평가하고 연구하는 곳이다. 전 세계에서 이 분야의 가장 뛰어난 정부 조직으로 손꼽힌다. 


그렇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은 한국은 어떨까. 사참위(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020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자만 약 2만 366명, 피해자는 95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사건 역시 탈리도마이드 참사처럼 최악의 참사로 손꼽힌다.


오는 12월 2일 정부, 시민단체, 기업이라는 세 주체가 상설기구인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아래 '이행협의체')'를 발족한다. 앞으로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만들고,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공동의 목표를 담았다. 


생활화학제품이란 세탁세제, 살균제, 탈취제, 세차 용품 등 화학 물질을 포함한 제품을 뜻하는 말로, 이들 제품은 가정부터 사무실 등 일상 속에서 위생 관리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지금은 판매가 금지된 가습기살균제 또한 생활화학제품으로 볼 수 있다. 


이행협의체가 발족하기까지 무려 7년의 준비 기간이 걸렸다. 정부, 시민단체, 기업의 입장차를 줄이고,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원료 안전성 평가 등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 왔다. 이 과정을 거쳐 크고, 작은 생활화학제품 기업 68개가 이행협의체 발족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까지 오는 데 수없이 많은 대화 자리와 협상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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